유엔저널 김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중동 전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반도체를 넘어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방위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감한 행정 혁신으로 산업 대도약 뒷받침”
이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행정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지향해야 할 행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정립됐다”며 “앞으로 4년 동안은 국정 혁신의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이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관성에 안주하는 낡은 행정 문화를 벗어나 세밀한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혁신의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은 가장 큰 소외자… 기회의 사다리 넓혀야”
이 대통령은 청년 지원 정책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성장이라는 성과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의 그늘이 존재한다”며 “특히 청년 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왕도는 없지만, 정책 전반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청년미래적금과 관련해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 삶 전반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선관위 부실 운영 지적… “책임 규명 필요”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정부나 국회가 일상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핵심 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G7 순방 성과 공유… “대한민국 위상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1년 전 해외 순방 때와 비교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체감했다”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첨단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공동 투자와 산업 유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와 관련해 “여러 국가 정상들이 한국의 방공 시스템과 방산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평화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남아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