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저널 김태연 기자 |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첨단 항공기와 위성을 개발하는 역량과 함께 국제규범을 이해하고, 국가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AAM·UAM), 인공지능과 무인항공, 지속가능항공유(SAF), 항공 탄소중립, 우주안보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새로운 성장 의제로 떠오르면서 항공우주 정책·법률 전문인력 양성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

 

외교저널은 지난 3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으로 취임한 이재완 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제규범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들어봤다. 약 35년간 외교 현장에서 활동하며 주몬트리올 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사, ICAO 항공보안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한 이 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 항공우주 규범을 따라가는 나라를 넘어 규범을 만들어가는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ICAO 국제표준 형성 과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 SAF와 CORSIA를 중심으로 한 항공 탄소중립 대응, 우주안보와 우주교통관리 등 뉴 스페이스 시대의 정책 과제, 현장 중심의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 및 한국항공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구상 등을 폭넓게 짚어봤다. - 편집자 주 -

 

 

Q1. 지난 3월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시다 학계로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학원을 이끌어갈 각오와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관으로 약 35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많은 국가와 다양한 국제기구를 상대했습니다. 마지막 공직을 주몬트리올 총영사 겸 ICAO 대사로 재직하면서 국가의 힘은 기술이나 경제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칙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규칙을 만드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원장이라는 자리는 제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AAM/UAM, AI와 무인 항공, 탄소중립, 우주항공청 출범과 New Space 등 새로운 의제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법과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학원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읽고,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할지를 판단하며,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곳​입니다. 우리 항공우주정책대학원을 아시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항공우주 정책·법 분야의 교육·연구 허브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Q2. 현재 대한민국은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못지않게 국제 규범, 우주 안보, 항공 법규 등 정책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ICAO 이사회 산하 항공보안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하신 글로벌 규범 전문가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항공과 우주 모두에서 이제 기술 발전과 정책·제도 발전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항공운송 규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정규예산 분담금 8위, 세계 3위권의 국제여객 처리능력을 갖춘 인천공항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항공강국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제항공의 정책과 규범 형성에 기여하는 ‘항공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항공 현안을 상시 분석하고 이를 국가 정책과 산업전략으로 연결할 정부의 전문적 정책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ICAO는 19개 부속서 등을 통해 1만 2천 개가 넘는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SARPs)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국내법에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런 기술기준이 왜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우리 항공산업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표준을 만드는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입니다. ICAO의 많은 표준은 보조기관인 항행위원회(ANC) 산하 패널 등 분야별 전문가그룹에서 실질적인 초안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항공안전, 운항, 보안, 환경, AAM/UAM 등 분야별로 유능한 국내 전문가를 조기에 발굴·양성하고 전문가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ICAO 전문가그룹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제표준이 확정된 뒤 따라가기보다 초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우리의 전문성과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ICAO 사무국 고위직 진출까지 이어지는 중장기적 국제항공 인재양성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ICAO에서의 국가적 위상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진출한 이후 지난해 9회 연속 이사국에 선출됐지만 현재 Part III 이사국입니다. 지난 6월 이사국 정수를 36개에서 40개로 확대하는 의정서가 발효하여 ICAO 이사회 확대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조만간 Part 별 이사국 정수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의 항공 위상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에 걸맞게 Part I 또는 Part II로의 상향 진출을 국가 항공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기본 방향은 같습니다.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최근 우주·항공을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항공에 비해 국제규범이 아직 형성 중인 분야가 많습니다. 우주안보, 우주잔해물, 우주교통관리, 우주자원과 상업적 우주활동 등에 관한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도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결국 항공과 우주 모두 이미 만들어진 규범을 잘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규범의 변화를 미리 읽고, 그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항공강국을 넘어 진정한 항공우주 선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3. 전 세계적으로 항공 분야의 탄소중립 규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항공사와 방산·우주 기업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요. 이 거대한 글로벌 파고를 넘기기 위해 현장에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항공 분야의 탄소중립은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경쟁력의 문제입니다. ICAO의 2050년 국제항공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확대와 탄소배출감축상쇄제도(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이행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SAF에 의한 직접 감축과 CORSIA에 의한 시장기반 상쇄를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SAF, 친환경 항공기, 운항 효율화가 배출 자체를 줄이는 수단이라면 CORSIA는 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을 탄소시장에서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둘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수단입니다.

 

앞으로 CORSIA 의무가 확대되면 배출권 구매비용이 국내 항공사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AF 생산기반과 인증·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 탄소시장 정보 제공과 배출권 확보 등 CORSIA 대응도 정부 정책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 탄소중립 비용을 항공사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사·이용자·정부가 비용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결국 항공 탄소중립은 환경정책인 동시에 산업·에너지정책이며 국제경쟁력 정책이라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Q4. 기술 중심의 공학 교육을 넘어, 왜 지금 시점에 '항공우주 정책 및 경영'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이 국가적·산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타 대학원들과 차별화된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만의 교육 철학이나 강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항공우주는 대표적인 융합산업입니다. 좋은 항공기나 위성을 만드는 기술만으로 산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에는 감항인증, 운항규칙, 조종사 자격, 공역, 보안, 환경규제와 양자항공협정이 필요하고, 우주 역시 발사 허가, 책임, 주파수, 우주교통, 수출통제와 안보가 연결됩니다.

 

UAM이 좋은 사례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전기 수직이착륙항공기(eVTOL)를 개발해도 항공기 분류, 감항인증, 조종사 자격, 공역과 운항규칙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용화할 수 없습니다. 기술 실증뿐 아니라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와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기술의 성공을 산업의 성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책과 법의 역할입니다.

 

우리 대학원의 강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ICAO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국제항공의 중요한 정책 대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논쟁하고 협상하면서 하나의 국제규칙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조약이나 시카고협약 부속서(Annex)를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규칙이 만들어졌는지, 국가 간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CAO 기술규칙을 직접 읽고 국내법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국내 정책적 함의를 평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와 국제규범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산업을 이해하며 국가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항공우주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Q5. 주로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방산 및 항공사 현업 실무자들이 원우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과 정책 현업에 곧바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산·학·연 협력이나 커리큘럼 운영에 있어 구상하고 계신 청사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원생들의 가장 큰 자산은 이미 현장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항공사, 공공기관, 방산 그리고 우주기업 등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현장의 문제를 정책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첫째, SAF와 CORSIA, 항공사고조사, 항공보안, UAM, 우주안보와 국제우주규범 등 실제 현안을 교육과 직접 연결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제도를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항공우주정책대학원과 한국 항공대에 소재한 항공우주법연구소의 연계를 강화해 정부·산업계 연구과제에 원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국제화입니다. 항공은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산업이고 앞으로 세계적인 항공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ICAO도 NGAP(Next Generation of Aviation Professionals)를 통해 각국 정부와 산업계, 교육기관이 미래 항공인재 양성에 함께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항공대가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Global Campus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대학원이 추구해 온 국제규범과 실제 정책현안 중심의 교육, 사례분석과 토론을 통한 학습방식,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Global Campus에도 접목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항공인재를 양성하는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도국의 유능한 인재에게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장학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우수한 항공교육과 산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ICAO의 NGAP 목표와 세계 항공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6. 전 세계를 누비시던 외교관·ICAO 대사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대학원장으로서 '사람을 키우는 자리'에 계십니다. 국제 회의장과 강의실, 원장님 마음속에 더 긴장감이 드는 곳은 어디인가요?

 

강의실도 국제회의장 못지않게 긴장됩니다. 국제회의에서는 협상의 목표를 정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준비하지만, 강의는 직접 준비하고 강의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원생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전문가들이라 설명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책임의 성격도 다릅니다. 외교관이 현재의 국익을 수호한다면 교수는 미래에 우리의 국익을 수호할 전문가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도 외교 현장 못지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강의실도 외교 현장 못지않게 긴장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7. '항공우주 정책'이라는 분야가 일반 대중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일반인들이 항공우주나 하늘을 볼 때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원장님만의 관전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저는 “하늘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국제적 약속으로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공기 한 대가 다른 나라까지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항공기 안전기준, 조종사 자격, 관제, 공역, 항공보안, 운수권, 환경기준 등 수많은 규칙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ICAO가 관리하는 1만 2천 개가 넘는 SARPs가 이러한 국제항공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AM과 우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볼 때 “이 기술을 실제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항공우주 정책이 훨씬 흥미롭게 보일 것입니다.

Q8. 마지막으로, 외교관의 길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 항공우주 인재 양성의 총 지휘봉을 잡으셨습니다. 앞으로 원장님 개인의 꿈이나, 이번 임기 내에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이루고 떠나겠다" 하는 개인적인 다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의 국제적 기반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과 국가적 위상은 크게 높아졌지만 국제항공과 우주 분야의 정책·법 연구기반과 전문인력은 아직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 동안 대학원과 항공우주법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정부·산업계와 정책연구를 확대하며, 해외 유수 대학·연구기관 및 ICAO와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원 출신들이 장차 국토교통부와 우주항공청, ICAO를 비롯한 국제기구, 항공사와 방산·우주기업에서 중요한 정책과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항공우주 규범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규범을 만들어가는 나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박사 학위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했다.

 

이 원장은 공군사관학교 항공법 교수와 외교부 영사국장, 주(駐)요르단 대사, 주몬트리올 총영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사를 역임했다. 또한 ICAO 주재국관계위원회(RHCC) 의장과 항공보안위원회(ASC) 의장을 맡는 등 외교 현장과 국제항공 무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항공우주법·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