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저널 김학영 기자 | 정치권이 또다시 '탄핵 정국'에 빠지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당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장을 비롯해 검찰 업무까지 마비시키는 탄핵 시도는 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 간 권력 다툼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변질된 탄핵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해하고 정치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인가?"라는 비판적 질문도 제기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탄핵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의정 활동을 평가하거나 정당 내부의 징계 절차를 통해 의원들의 책임을 묻는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정 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장치이지만, 남용되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만큼,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은 책임감을 가지고 협치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